2024년 개 식용 금지법 통과! 한국 개고기 문화의 역사부터 개 식용 논란, 찬반 의견, 금지법 시행 이후 과제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개 식용 문화의 역사 “개고기” 하면 왠지 옛날이야기 같죠?

실제로 한국의 개 식용문화는 기원전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조선 시대 유물에서 개를 나타낸 무늬가 발견되기도 했고, 삼국시대에는 식용 개를 기르는 농장까지 있었다고 해요.
조선 시대에는 서민들이 소고기 대신 개고기를 먹으며 “복달임”이라는 보신 문화를 만들었고, 동의보감에도 개고기의 효능이 기록될 정도였죠. 그만큼 개 보신 문화는 오랜 전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하지만 1980년대 이후 동물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비판이 늘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같은 국제 행사 때마다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2. 식용 금지법, 왜 만들어졌나?

2024년, 드디어 “개 식용 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건 동물보호단체의 오랜 노력 덕분이었죠. 개를 식용으로 키우고 도살하는 걸 전면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사육 중이던 개들”이었죠. 농장 주인들은 폐업을 선택해야 했고, 개들은 갑작스럽게 보호소로 넘어오거나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3. 2024년,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다고?

네, 2024년 1월에 통과된 이 법은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 금지되는 행위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하는 것
  -개고기 음식 판매

• 벌칙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  업주 지원

  -폐업·전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

이 법은 사실 오랜 논란 끝에 나온 결론인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볼까요?

4. 개 식용 금지, 왜 찬성? 왜 반대?

• 찬성 의견

  -“개는 반려동물인데, 식용으로 도살하는 건 동물 학대야.”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안 좋아.”
  -“요즘 젊은 세대는 거의 안 먹잖아.”

• 반대 의견

  -“오랜 전통인데, 왜 갑자기 금지하냐?”
  -“식습관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야?”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문제예요.

5.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법이 통과됐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 업주 지원은 충분히 될까?

  개 식용 금지법에는 농장 주인들에게 보상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보상금이 적어 폐업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신청 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장도 있습니다.
  일부 주인들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개들입니다.
  제대로 된 보호 시스템이 없다면, 법이 바뀌어도 개들의 운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남은 식용견은 어떻게 할까?

  식용 금지법 이후 보호소로 넘어온 개들은 대부분 사회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보호소 직원들과 봉사자들은 이들을 재활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일반인의 입양과 후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 불법 도살을 어떻게 막을까?

  법이 있어도 몰래 도살하는 경우를 막으려면 단속이 철저해야 해요.

• 동물 복지 인식은 어떻게 높일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6. 마무리

개 식용 금지법은 분명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법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죠.
폐업한 농장의 개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1. 1. 유기견 입양을 고려해보기 (단, 충분한 준비 후에!)

   2. 동물보호단체 후원하기

   3. 개 식용 금지법이 잘 시행되도록 관심 갖기 개는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아닌 “가족”이 되어야 할 동물입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문화를 비판하기보다, 이제는 함께 지킬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개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